2026년 CPR 안 하면 처벌? 92%가 모르는 선한 사마리아인법 총정리
몰랐다면 큰 손해
CPR 안 해도 처벌 없습니다!
✅핵심 요약
일반인은 CPR 안 해도 처벌 없음
선한 사마리아인법으로 면책
119 신고만으로 법적 의무 완수
🚑
✅일반인 CPR 법적 의무
대한민국 법률상 일반 시민은
응급환자에게 CPR을 실시할
법적 의무가 없습니다
단, 119에 신고하는 것은
시민의 기본 의무입니다
신고만 해도 법적 책임 없음
📌 직업별 CPR 의무 비교
| 구분 | 법적 의무 | 처벌 여부 | 면책 적용 |
| 일반인 | 없음 | 없음 | ○ |
| 의사/간호사 | 있음 | 있음 | ○ |
| 응급구조사 | 있음 | 있음 | ○ |
| 119 구급대 | 있음 | 있음 | ○ |
⭕선한 사마리아인법 (응급의료법 제5조의2)
응급환자를 구조한 사람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
1. 면책 대상
• 생명의 위험에 처한 응급환자 발견
• 선의로 응급처치 실시
•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구조
2. 면책 범위
• CPR 중 갈비뼈 골절
• 응급처치 중 발생한 상해
• 선의의 실수로 인한 손해
3. 적용 조건
1) 응급 상황 인지
• 심정지, 의식불명 등
• 즉각적 조치 필요 상황
2)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
• 음주 상태 구조 불가
• 전문가 수준 요구 안 됨
❌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
• 고의로 환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
• 중대한 과실로 상해를 입힌 경우
• 음주 또는 약물 상태에서 구조
• 금전적 대가를 받고 구조한 경우
• 응급 상황이 아닌데 무리하게 개입
CPR 실시 시 주의사항
올바른 CPR 방법으로 생명을 구하세요
1. 안전 확인
• 주변 환경 위험 요소 제거
• 구조자 본인 안전 우선
2. 의식 확인
• 어깨를 두드리며 "괜찮으세요?" 외침
• 반응 없으면 즉시 119 신고
3. 호흡 확인
• 10초 이내 가슴 움직임 관찰
• 비정상 호흡도 심정지로 간주
4. 가슴압박
• 분당 100~120회 속도
• 깊이 5cm 이상 압박
• 완전히 이완 후 다시 압박
5. AED 사용
• 자동심장충격기 도착 시 즉시 사용
• 음성 안내에 따라 조작
• 일반인도 사용 가능
📋 CPR 교육 신청 방법
• 대한심폐소생협회
온라인/오프라인 무료 교육
• 소방서 응급처치 교육
지역 소방서 정기 교육 프로그램
• 적십자사 교육
전국 지사별 정기 교육 운영
• 직장 안전교육
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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