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급여 탈세 사장 고발 방법 총정리 - 근로계약서 위반·임금체불 신고 절차
참았다간 300만원 손해
급여 탈세 사장 즉시 신고하세요!
✅신고 가능한 위반사항
근로계약서 임의변경 (월급 조정)
급여 축소신고 (세금 탈루)
임금체불 (상여금 미지급)
⚖️
✅사장이 받을 처벌
근로기준법 위반 최대 3년 징역
세금 탈루 최대 2년 징역
체불임금 최대 3배 배상
퇴사 후에도 3년간 신고 가능
증거만 있으면 100% 승소
무료 법률상담 지원
📌 신고기관별 처리내용
| 신고기관 | 위반사항 | 처벌내용 | 처리기간 |
| 노동청 | 임금체불 | 3배 배상 | 14일 |
| 국세청 | 세금탈루 | 징역 2년 | 30일 |
| 경찰서 | 명예훼손 | 벌금형 | 60일 |
⭕신고 방법 3단계
증거 확보 후 즉시 신고하세요
1. 증거 수집
• 근로계약서 사본
• 급여명세서 (실제 vs 신고액)
• 카카오톡 대화내용
• 단톡방 모욕 발언 캡처
• 녹취록 (가능시)
2. 신고기관 방문
• 노동청: 임금체불 신고
• 국세청: 세금 탈루 제보
• 경찰서: 명예훼손 고소
3. 후속 조치
1) 노동청 조사 협조
• 진술서 작성
• 증거자료 제출
• 조정 또는 소송 진행
❌신고 어려운 경우
• 근로계약서 미작성 (구두계약만)
• 급여 증빙자료 전혀 없음
• 대화 기록 삭제됨
• 현금 급여로 기록 없음
• 신고 시효 3년 경과
받을 수 있는 보상
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
1. 체불임금
• 미지급 급여 + 지연이자 20%
2. 세금 환급
• 축소 신고된 세금 차액 환급
3. 위로금
• 부당해고시 평균임금 3개월분
📋 신고시 필요서류
• 근로계약서 (원본 또는 사본)
계약 당시 조건 확인용
• 급여명세서 (2개월분 이상)
실제 지급액과 신고액 비교
• 대화 증거 (카톡, 문자)
모욕 발언 및 계약 변경 내용
• 통장 입금내역
실제 급여 수령 증명
• 근무일지 (선택)
근무시간 및 상여금 산정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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